2차례 정책토론·여론조사 시행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여론수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지연이 불가피하다.
2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국회에서 대국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과 전력수급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정책방향이 토론주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신규 대형원전 2기(2.8GW) 건설과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0.7GW) 상용화를 명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2038년까지 121.9GW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토론회의 시작은 이미 제11차 전기본에 명시된 신규원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수순이다. 전기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월 확정 당시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정부의 원전 공론화 첫 토론회는 △50년 에너지 수요전망 △탄소중립과 석탄발전 전환방향 △해외 주요국 에너지믹스 계획 및 우리나라 정책방향 등을 발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2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과정을 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해당 결정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가 수립작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