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 5990원' 미국산 계란 풀리는데..."판매 불가능한 수준" 산지 반발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산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에는 산란일자 표시가 없어 생산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산란계 사육환경 역시 국내 기준보다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주도로 수입·유통된 미국산 계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판매·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급등한 계란값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초도물량 112만 개는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첫 물량 112만 개는 미국 농무부(USDA)가 검증한 흰색 달걀 A등급 L사이즈(56.7g 이상)다. 나머지 절반은 이달 말까지 수입되며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경우 30일부터 시중에 풀린다.

이를 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산 계란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입산에는 예외를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산란계 1마리당 최소 사육기준면적은 0.05㎡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은 유통될 수 없다.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통이 금지된다.

반면 미국은 법적 강제 기준이 없다. 미국 동물복지 지침이 권장하는 산란계 1마리당 사육면적은 0.042~0.049㎡다. 국내 기준보다 최대 약 16%까지 더 좁은 공간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게 된다.

가격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 판당 약 2만7000원을 투입해 수입란을 들여왔지만 시중에선 599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생산 안정 정책 없이 수입을 우선하는 것은 국내 계란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수입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도태 시기가 앞당겨져 중장기적인 생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