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 근거로 제시한 국회 입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규제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29일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국회 승인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말한 국회 승인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업무협약(MOU)에 대한 비준이 아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력이 없는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닐뿐더라 국제 관례상 한쪽 국회만 비준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도 MOU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한미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며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배경을 확인하고 그동안 한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당정협의에서 2월 처리 대상 법안으로 정리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쿠팡 등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관세 인상의 배경이라고 보기도 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압박과 국회에서 입법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한 불만을 관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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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미국을 방문해 오해를 적극 해소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해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