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따라 2주 단위 조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공급가액 기준으로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적정 수준으로는 리터당 1800원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최고가격제 취소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1800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지에 대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선 "(주유소에) 적절한 이윤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1800원 미만으로 정유사 공급가액이 결정되고 나면 시중에서 (기름값이) 1800원대 정도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300원이 넘어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과 관련,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국채발행 없이도 필요한 긴급지출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세수 실적치가 지난해 1월보다 6조원 이상 더 들어왔다"며 "3월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봐야 하지만 최근 반도체업황을 감안했을 때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예측치의) 2배 이상 규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지원 대상에 대해선 "전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 택배, 농어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규모에 대해선 "피해현황과 유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같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은 "일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중동상황과 유가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답했다. 중동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했지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이 확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