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소멸해준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같이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킴으로써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체납액 소멸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소세, 부가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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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는 등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종소세, 부가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5000명으로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