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 등으로 지난 1년여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시동을 건다. 중점적으로 논의 할 1호 의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혔다. 정부는 기존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이 모여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조직이다. 정년연장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주요 참여 주체인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지난 1년여간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6명의 위원을 포함한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회적 현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특별위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사회적 대화 중 처음으로 대국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한다.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김지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기 신고리 원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맡아 사회적 대화를 이끈 경험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노사 관계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당면하고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별 토론회,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 문제 중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정년연장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년연장은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사노위는 특정 정책보다 일자리 위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계획이다.
의제별위원회로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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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는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업종별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가 추진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 청와대 주요 수석 등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돼 기쁘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