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대응 등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 공공부문에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조치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유기업에 대한 관리·인증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한다"며 "사고기업의 경우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등을 집중 심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면서도 "'천둥이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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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며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3월도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경상수지는 231억9000만달러, 지난달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