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긴급대책인력 150명을 채용한다. 지역필수의사 152명 추가 확충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250명이던 신규 공보의 숫자가 올해 92명으로 줄어드는 등 전체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확정된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또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20명)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132명) 지원 인원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안정적인 지역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진력의 유무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니어·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과 순회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도 방문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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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등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수요-공급의 핵심기제인 연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