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부동산 지옥" 직격 오세훈, 13만호 공급 '승부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주거 공약을 내놓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 양자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 경쟁과 함께 토론 압박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오 후보는 5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3대 축으로 한 종합 대책이다.

오 후보가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에는 토지임대형과 할부형을 결합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한다.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형과 분양가의 20%만 선납하는 방식으로 자가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3만7000호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이 낮은 공공주택을 늘려 안정적 거주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재원과 관련해 오 후보는 '주택기금 주권' 회복을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약 25조 원에 달하지만 서울 투입액은 10조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서울 주거안정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2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늘리고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대상도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신설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3단계 대책도 제시했다. 계약 전 사전진단, 계약 시 공인중개사 동행, 계약 후 보증료 지원 및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100% 보장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며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고, DSR과 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매우 공허한 이야기"라며 "법은 그대로 두고 전체 스케줄을 겹치게 조정해 절차를 통합하고 신속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는 큰 틀의 밑그림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세대 수와 위치, 세대별 분담금 등을 정하는 세부 설계"라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세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느냐. 실시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이주와 철거, 신축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묻겠다. 절차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자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 후보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 후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오 후보는 "생방송을 통한 양자 토론을 무제한, 흔히 말하는 맞장토론 형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오 후보는 "모든 주제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며 "주택 문제에 관해서만,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양자 토론, 맞장토론, 끝장토론을 하자"고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