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스마트 수산 TF 회의'를 개최해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증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요구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생산 불확실성 확대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전문가와 생산자 등이 참여해 전기요금 제도 개선, 수산 특화형 ESG 기반 구축, 수산종자산업 관리체계 정비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전기요금 분야에서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양식업 특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농어업용으로 통합 개선 검토, 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 공론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ESG 분야에서는 수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지표 개발, 어촌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정책 및 지원사업 연계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수산종자산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종자관리체계 구축, 국립수산종자원 설립 검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호 위원장은 "수산업은 국민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전기요금 부담, ESG 대응, 종자산업 기반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 회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