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 산업에 편중된 세입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국가 세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가 항상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도 적극 투자·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