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 및 송전망 병목의 타개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력 송전망 비상 실행계획 수립과 총력 집행, 관련 입지 및 전력 계통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30년 준공 대상의 송전망 물량 중에 약 70%가 미착공이고, 2038년까지 지어져야 할 물량을 맞추려면 지금보다 6배의 속도로 송전선로를 지어야 한다고 한다"며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발표된 30GW(기가와트) 신규 수요가 더해지는 것으로 과거에 하던 대로 해선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및 한국전력은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며 "그리고 전력 수요와 관련해선 특히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물량이 관건인데 국내 필수 수요와 해외 임대 수요 등 용도에 따른 수요 구분, 국내외 투자 주체의 이행 보증, 극심한 부하 변동성에 대응하는 비용 이슈 등을 감안해 확정 수요부터 단계적으로 급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현안은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수입원 다변화, 비축 확대와 같은 종래의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송전망 확충 전략 △지정학적 위기와 국가 에너지·광물 공급망 전략 등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전력망 확충과 관련 △수요자 간 조율 △주민과의 합의 △재원 마련 △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 4대 병목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보다 전력 밀집도가 높고 전력 사용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행 보증, 용량 예약료를 걸어 허수 신청을 구분해내고 실현 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전력 수급 계획에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규모 송변전망 투자를 한전의 누적 판매 적자에서 분리해 회계를 독립시키고 건설 시점에 맞춰 송변전망 비용을 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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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전력 계통의 안정을 위해 시설의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사용 속도 제한 및 낙뢰·고장시 즉시 차단 방지 등을 담은 '한국형 전력망 접속기준' 제정과 안정화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가 에너지·광물 공급망 전략과 관련해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세계 5위 수준인 국내 정유 능력을 활용해 산유국과 원유·석유제품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는 등 정유 역량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