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가 잇따라 개선된다.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승계 절차도 2개월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한 결과 총 39건을 선정해 이행·관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1차 과제에서 30건, 지난달 2차 과제에서 9건이 선정됐다.
우선 농기계를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이중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업자는 최대 2년 동안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기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시장·군수만 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는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반영해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신청 자격에 구청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승계 절차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지난달 '식품명인 지정지침' 개정으로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가 도입되면서 지정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된다.
해외농업개발용 저율관세할당(TRQ) 수입권 공매의 편법 이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이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적정 이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공매를 통해 국내로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콩은 WTO 양허관세율이 487%에 달하지만 TRQ를 적용하면 5%의 저율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 또한 개선됐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시비처방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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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복지용 쌀의 선택지도 넓어진다. 기존 일반 백미 중심이던 공급체계를 개편해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현미를 복지용 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의 불법 점·사용 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사항 3477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2949건은 단계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