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독점법 콘퍼런스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주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경쟁당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과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쿠팡 관련 의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포덤대학교 로스쿨이 개최하는 '제53회 국제반독점법 및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한다. 포덤대 로스쿨 산하 경쟁법연구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반독점법과 경쟁법 학술행사론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첫날인 오는 16일엔 경쟁법연구소에서 반독점법 관련 워크숍이 열린다. △시장지배력과 노동시장 및 반독점 경제학 △비수평적 기업결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7~18일엔 본격적으로 국제반독점법과 정책을 논의한다. △독점화와 시장지배력 △미국의 반독점규제 △반독점규제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ICN이 경쟁당국 수장회의를 개최한다며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하는 만큼 주 위원장도 콘퍼런스 일정까지 한번에 소화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엔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이 모두 참석한다.
특히 공정위는 DOJ·FTC와 개별 양자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법 관련 현안을 공식 의제로 회담을 추진 중이다.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공정위의 '쿠팡 때리기' 논란도 회의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법사위원회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한 만큼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우려를 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