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AI·인구변화·국제질서 재편…韓 미래 좌우할 갈림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AI(인공지능)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16일 기획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이 직면할 미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전망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향을 경제·사회·과학기술 분야 헌법상 자문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는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놓는 과학기술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향후 AI 고용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R&D(연구개발) 공공사업의 경력 인프라화, 독립 경로와 비선형 이동의 정규 경력 인정을 통해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잇고 '경력 에스컬레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AI 시대 청년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원승연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AI 혁신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며 "과거 민주화 세대의 성공 방정식과 기득권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가 시대 전환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의 향상이 국민의 일과 배움, 주거와 돌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더 강한 성장·더 따뜻한 공동체·더 책임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에 도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삶·혁신·공간·세대·국가역할의 5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선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AI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경로와 사람의 성장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R&D가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세대에게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숙련과 지속적인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래세대와 진정한 동행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포용·인적 역량·삶의 질을 키워드로 하는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