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된 지 열흘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평균 2000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이 가격을 인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99%도 가격을 올렸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 확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는 10일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도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4.02원으로 전일 대비 5.84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달 26일 이후 136.45원 오른 가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되기 이전 고점인 1949.53원(3월9일)을 넘어선 올해 최고가다. 서울 경유가격도 평균 1960.72원으로 2차 최고가격 시행 전 대비 124.45원 올랐다. 이전 고점(3월9일 1971.53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1947.58원, 경유 가격은 1938.24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128.23원, 122.44원 상승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 최고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도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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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해외서 치료비도 공제 가능?…연말정산 Q&A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이른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은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국세청은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잉ㄹ정과 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야할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생소하기만 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를 Q&A로 알아본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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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라진 안미경중…미국이냐 중국이냐 '전략적 자율성' 중요
그동안 우리나라 통상·외교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다. 안보와 국방은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국과 협력해야 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최근엔 안미경중의 원칙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더 심화한 반면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의 결과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유기도 하다. 수출, 무역수지, 투자, 공급망 등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수입에서도 생필품부터 핵심 광물, 부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는 형태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유사한 경제구조 탓에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과 중국을 같은 경제권으로 묶어 투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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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에 계란값 10% 상승…미국산 계란 224만 개 시범 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10%가량 상승했다. 상추·마늘 등 일부 농산물 가격도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닭고기 소매가격은 100g당 2729원으로 전년 대비 4. 8% 올랐다. 계란(특란·30구) 가격은 7074원으로 10. 3% 상승했다. 이번 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432만 마리로 지난해(483만 마리)보다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6개월령 이하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938만 마리로 지난해보다 14. 7% 늘었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계란가공품에 대해선 정기 할당관세 물량 4000톤(t)을 조기 도입해 수요를 분산한다.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복날 등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선 육계 부화용 유정란을 수입할 계획이다. 쌀·마늘도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 최근 들어 보합세로 들어섰다. 농식품부는 이달 22일 국가데이터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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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국세청, 감면혜택 등 제공
국세청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혜택 등을 미리 제공한다. 국세청은 7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를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회사가 15일 간소화서비스 개통될 때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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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교역이 달라졌다…투자도 수출도 중국 대신 미국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 무역수지, 투자 모두 중국은 줄어든 반면 미국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중국의 경제 성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 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도 하반기 들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도 반등했다. 중국 투자가 감소한 반면 미국 투자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미국 투자는 97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 6% 급증했다.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된 영향이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35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의 투자도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1% 감소했다. 2024년에는 외국인 투자 1위가 일본(61억2000만 달러), 2위가 중국(57억9000만 달러), 3위가 미국(52억4000만 달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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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0.3원 오른 1445.8원
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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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필에 정철근 전 중앙일보S 대표이사
머니투데이는 7일 정철근 전 중앙일보S 대표이사를 논설위원실 주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 주필은 1991년 중앙일보에 입사, 중앙일보 사회2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이후 중앙데일리 대표이사, 중앙일보S 대표이사,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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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취업 안 되나?"…공공일자리에 가려진 진짜 실업률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민간 고용 지표상 최근 고용 상황이 표면적 수치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고용보다 경기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민간 부문 고용이 상당 기간 위축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는 2015년 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기준 208만명으로 약 1. 8배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중은 4. 3%에서 7. 2%로 올랐다. 노인일자리는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 7배 늘었다. 특히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지난해 1~3분기 공공일자리 증가 규모는 14만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분(20만명)의 약 70%다. 공공일자리가 최근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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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천천히, 지급은 빨리…소상공인 향한 따뜻한 세정 '초점'
국세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의 핵심은 따뜻한 세정지원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세금 납부는 늦춰주되 환급금 등의 지급은 속도를 내 민생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상인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녹여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경제상황·특별 재난지역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선제적으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도 직권연장을 추진한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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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산·K-컬처, 신성장 산업 육성…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와 방위산업, K-컬처 등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년 경제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및 주거 안정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석화)·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통해 한국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단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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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부가세 납부 연장, 간이과세 대상 확대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등 민생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국세청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우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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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361억달러 역대 최대…양·질 모두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의 빠른 신뢰 회복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360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대비 4. 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실제 투자된 금액을 의미하는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 3% 늘어난 179억5000만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4. 6% 감소했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의 증가로 외국인 투자가 지연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고 관세 불확실성도 완화하며 외국인투자도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 투자가 전년 대비 7. 1% 늘어난 285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린필드 투자란 국내 기업이 신주 발행이나 장기차관으로 외국인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