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이 한국의 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술 소비량이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주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2022년 1조3240억원 △2023년 1조2231억원 △2024년 1조1344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 중소 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우수한 한국 술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지난해 12월 'K-SUUL 어워드'를 열었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K-SUUL 어워드'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해 열린 어워드에는 총 175개 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함께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 등을 반영해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씨는 2021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은행 예금에서 인출했고, 2년 이내로 따지면 총 15억원을 인출했다. 부친이 인출한 두 번의 인출 자금 사용처에 대해 A씨는 알지 못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해 부모가 사망전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에서 특정 금액 이상이 빠져나간 걸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으로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 문제는 1년 이내 인출 금액도 2년 이내 인출 금액도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추징 대상이 되는 액수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가정해 세금 추징을 해야할까? 우선 절세를 위해선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나 부모 예금 계좌 등에 있는 재산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사망 후 상속하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 자주 있는 오해가 부모님의 예금계좌 인출에 대한 것이다. 피상속인, 다시 말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빼놓아 현금화 하면 상속세(사망후 과세되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을 하는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에 샀다.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고가의 아파트를 산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한 A씨의 소득이 부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규모의 벌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20억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서 아파트를 산 것이다. 용도 외에 유용한 것이다. 또 이자비용 5억원을 사업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20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소득세 신고 누락을 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당하게 처리한 이자비용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부당하게 주택구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사업자 A씨도 세금 탈루 문제도 있지만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주택자금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눈에 띈 것이다.

#A씨는 2002년 7월 상가를 분양 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6억원. A씨는 이 상가를 22년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10월 양도했다. A씨는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지 오래돼 과세당국이 분양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이 상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현재의 양도가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과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 받았을 때의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과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몰라서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때는 국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A씨는 20년 이상이 지난 상가였기에 당시 분양가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배우자도 먼저 사망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됐다. 네 명의 자녀들은 아버지 A씨가 살던 단독주택, 사망사고로 발생한 배상금, 장례식 부의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세 자녀는 아버지 생전에 간호와 병원 왕래를 맡았던 반면 큰 아들은 별다른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큰 아들이 부친이 살던 상속주택을 사실상 독점했고 다른 형제의 출입도 제한했다. 사망사고 배상금과 부의금 일부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동생들의 불만도 컸다. 명절에 모인 이들은 다시 상속문제로 논쟁이 커졌고 결국 상속재산 분할분쟁으로 이어졌다.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영역이 아니다. 아파트 값이 수십억원 이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자녀간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슬픔을 채 추스릴 시간도 없이 당장 남겨진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대한 자녀간 배분 혹은 상속세 납부 가능 여부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A씨는 2025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때 받은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했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공제를 더 받기 위해 힘쓴다. 그런데도 주택자금 대출 이자나 중소기업 취업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가 불필요해 공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출기관 간 차입금이 정산되더라도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돼 공제가 가능해졌다.

#주택을 보유하던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해 받지 않았지만 실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왔다. A씨는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억2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는 기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1주택자라고 판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하나 더 취득한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비주거용 임대업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판단해 2주택자로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세금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로 더 많은 절세 혜택도 받았다. A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창업 관련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우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집행을 미뤄준다.

# A씨는 2021년 8월 토지를 취득했다. 근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돼 2022년 1월 사업인정이 고시됐다. A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됐기에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 2300만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했다.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그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서 얻은 소득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A씨는 아버지가 2019년 1월 10억원에 산 건물을 같은 해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다. 이때 상속재산 평가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원(부친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이 10억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가액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이 건물을 13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시의 금액인 10억원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더 높게 나온 금액인 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계산해 이익이 발생한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A씨는 2007년 1월 취득한 대지와 지상 2층인 다가구 주택(쟁점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다. A씨는 양도후 소득세법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A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혼인 신고 후 약 3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이혼절차를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할이나 세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꼬일 수 있다. 각자 살 집이 필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은행대출 2억원이 설정된 실거래가 20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놓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딸인 A씨 두명이다.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유산과 관련 어머니와 재산분할을 협의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이 협의한 결과 아파트는 딸인 A씨가 상속받고 은행대출 2억원은 배우자인 A씨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이 경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딸 A씨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 다른 과세 문제는 없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N분의 1) 분할된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이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