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총 122 건
#A씨는 2024년 귀속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30% 적용)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대주주다. 이에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몰라 이를 빼고 계산해 세금으로 18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국세청은 기본공제되는 액수 250만원을 반영했고 경정감(당초 고지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것)해서 세액 105만원(350만원×30%)을 산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79만원(환급가산금 4만원 포함)을 환급해줬다. A씨는 왜 세금을 낸 후 오히려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기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복잡한 부분이 있다. A씨처럼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기본공제(250만원)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경우가 꽤 있다.
#아버지(피상속인)는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공익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했다. 아버지는 2004년 12월 유서를 작성한 이후 9년 뒤인 2013년 7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5년 3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2016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은 2016년 5월 이를 거부했다. 상속세 법정 시한 내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자 자녀인 A씨는 과세당국의 상속세 처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넘겼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문제의식은 시점에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익재단 기증 유언을 했지만 그 부동산을 상속 개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전하지 못했기에 상속세 과세 처분을 한 것이다.
#한국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 차무식(배우 최민식)은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엄청난 돈을 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80억원의 추징금을 맞게 된다. 이에 차무식은 국세청 담당 팀장인 강민정(배우 류현경)과 황당한 협상을 벌인다. 강 팀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 말소는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다"며 압박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차무식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 "만일 계속 내라고 하시면 저 한국 못 돌아와요"라는 말에서 체납자인데도 당당함 마저 느껴진다. 이후 차무식은 세금 압박과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기며 본격적인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다. 물론 드라마처럼 국세청 직원과 개인이 협상하거나 흥정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임의로 깎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체납과 도피라는 곳에 항상 놓여져 있는 문제가 국경선이다. '한국으로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는 투의 배짱은 국경을 넘을 경우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A씨 최근 사망한 부모님 자산을 상속 받기 위해 남매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 중이다. 앞서 A씨 장남으로서 부모님 재산을 분할협의서 없이 자기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눴다. 이에 남매들은 아무 동의 없이 자기 임의로 재산을 나누냐며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배에 반발했다. A씨는 장남으로서의 자기가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남매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결국 소송을 걸면서 분쟁으로 비화됐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 경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 이같이 가족끼리 대립할 때는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건 상속인 간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게 가족 내부에서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면 법적 절차에 의존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 협의가 말이 협의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율과 각자의 역할을 고려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려 한다.
#사업가 A씨는 2024년 국외에서 올린 소득을 유학 중인 자녀의 해외 계좌를 통해 받아챙기고 국외소득·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의 자녀 역시 5억원 넘게 보유한 계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가 간 외환거래자료 교환을 통해 자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추적했다. 결국 과세당국은 사업가 A씨가 자녀 계좌를 차명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해 사업가와 자녀 모두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서학개미가 늘어난 것은 물론 해외 주식가치 상승, 기업들 해외 투자 관련 실적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7484명, 신고금액은 10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신고인원 6858명, 신고금액 94조5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626명(전년대비 9. 1%↑), 신고금액은 12조6000억원(전년대비 13. 3%↑)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부친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에 결혼을 했다. 그동안 살던 전셋집을 벗어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일부는 결혼식때 받은 결혼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결혼축의금은 비과세로 주택구입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축의금을 신혼집 구매에 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같이 살 집, 이른바 '신혼집 마련'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혼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임종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식인 A씨에게 증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미리 재산 일부를 물려주면(증여) 그 만큼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아버지는 A씨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A씨에게 증여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사전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아끼는데 유리할까.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상속재산 가액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망 전 사전증여가 항상 절세를 위한 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 합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있어 전세보증금까지 채무로 A씨가 물려받았다.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다. A씨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전세보증금인 채무는 본인이 갚는다고 서류만 작성해두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후 부모가 채무인 전세보증금을 갚아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채무까지 증여하는 걸로 해서 증여세를 쉽게 줄이고 보증금을 후일에 부모가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주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 탓이다. 대다수가 주택을 증여하려고 할 때 주택 전체을 일반증여할 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고민한다. 경우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인 수증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자금은 본인 급여 5억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나머지 5억원을 받아 해결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받은 5억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는데 통장잔고로 증명해 자금조달계획서만 잘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모은 돈 5억원과 부모에게 받은 5억원이 계좌에 있기에 예금잔액증명원으로 10억원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0억원을 쓰고 예금잔액증명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증여세에 이어 가산세까지 추징했다. A씨의 사례는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다. A씨는 주택 취득할 때 연봉이 좀 적어도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이랑 예금을 적당히 섞어 적으면 되겠지라고 잘못 판단했다. 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은 대충 빌린 거라고 써두면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 못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싸하게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부른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매수 자금의 출처와 조달방식 등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다.
#A씨는 유튜브에서 가족끼리는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17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고 들었다. 다만 차용증은 써야 한다는 말에 양식만 맞춰 작성해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근 세금을 아끼기 위한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세금 상식도 퍼지고 있다. A씨가 과연 부모님에게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면 세금이 없을 수 있을까. 실제 세법과는 어떻게 다른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A씨처럼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돈을 받은 사람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중소기업)의 최대주주 A씨는 자기 회사에서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건강상태가 문제는 없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만일 A씨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부모가 경영하던 가업을 자식이 이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을 물려받을 자식(상속인)이 부모(피상속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가업 승계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과거 법 개정 이전에는 까다로운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 요건을 정부가 완화하면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여전히 조건이 있다.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이나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업들을 정조준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 국세청이 이번에 겨냥한 19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만 무려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부터 도입된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 및 리스·렌트 차량이 적용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 고가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추세다.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는데 되려 '부의 상징'으로 과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끌고 다니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나요"라며 국세청장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