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겪어보고도 몰라요? 추가대책이고 뭐고 시장은 꿈쩍도 안 해요. 몇 달만 기다리면 떨어진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르니까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역대 최고 가격인 10억원에 거래됐다. 대부분의 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이전의 최고가를 회복했고 일반 아파트시장도 덩달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8.31대책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2003년 10.29대책 발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발표 직후 반짝 효과를 보이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격은 다시 뛰었고 정부는 매번 추가 대책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놨다.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던 8.31대책에도 강남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담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값의 상관관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8.31대책 입안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포상을 추진해 눈총을 받았다. 주요 정책 입안이 마무리되면 포상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지만 이번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정책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다음달말 8.31대책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승인 권한을 환수해서라도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대책 남발에 앞 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작용은 없을지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추가대책의 또 다른 추가대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