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실거래가 공개에 대해 집값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부녀회장의 말이다.
집값담합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키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게 부녀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재산이 하락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중개업소는 부녀회의 집값담합이 도를 넘었다며 걱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일부 부녀회원들은 집값을 높게 고시하라며 신변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 사람과 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이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집값담합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이 실거래가격 공개였다. 실거래가격을 공개하면 집값담합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본지가 18일 강남아파트의 실거래가격과 시세조사기관인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격 공개가 반드시 집값담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정보는 객관성이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강남 아파트의 시세정보 가운데 44.5%가 현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한가를 웃도는 아파트는 30.0%, 하한가를 밑도는 아파트는 14.5%였다.
결국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30.0%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강남아파트 일부는 국민은행 시세정보에 비해 최대 7억8000만원이 높게 거래된 사례도 발견돼 충격적이었다.
정부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으나 일부 부녀회에서는 오히려 실거개가격 공개를 반길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에 따라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료와 시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