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령화 사회위한 4대 중점과제 추진
앞으로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에는 무장애 주거시설과 노인 문화시설,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판교와 김포 등 현재 조성중인 수도권 2기 신도시에 고령자를 위한 시범주거단지가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열린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자의 주거생활에서 외부 이동, 일자리 창출 등 생활전반에 관련된 '건설교통부문 4대 중점 단·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과제에 따르면 우선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 중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국민임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07년에 고령자 주거실태 조사를 통한 불편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건축물의 종합적 편의성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령자 이동편의를 고려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도 설치기준 보완와 기존보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어 장애물없는 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10년까지 도시철도·수도권 전철역사 승강설비를 연차별로 지속적인 확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상버스는 2008년까지 표준형버스를 개발한 후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 2013년에는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중 지역공공시설의 노인복지시설 개조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에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도시 고령자 등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시범사업 지침을 올해 말까지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고령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하천 프로젝트, U-노인주택, 자연공생형 생태도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한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