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원가공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혹은 수도권지역으로 제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8일 당정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오리무중이다.
원가공개 등 주택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주택업계는 "정책 혼선으로 올해 경영 지표를 확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볼멘 소리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논란으로 주택업계의 경영 활동을 심각할 정도로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원가공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택지 부문의 과다 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마당에 원가공개는 민간건설업체들에게 이중규제로 받아들여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표준건축비, 택지 감정가를 더한 원가 연동제에 분양가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원가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가격 규제도 병행되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이중적으로 실시하는 건 여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공개를 '칼'로 인식한다. 두개의 칼 중 하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한제나 원가공개나 모두 기업의 '이윤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지만,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업계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가공개라는 칼은 너무 위험하다.
원가 공개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클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다. 가격결정구조가 왜곡되면서 시장 위축 및 공급 감소, 주택생산기반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마약'이 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내놓기 위한 '길고 긴 논란'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장을 위축시키고 불안을 가중시켜 결국 최종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