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완료후로 시행시기 조절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비축용임대주택 건설시 앞으로 12년간 1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은 18일 이 같이 지적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완료 이후로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대한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이 152%에 지난해 말 현재 319%로 배 이상 늘면서, 이미 부채가 자본의 3배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현실적인 예산 지원 수준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더욱 커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 주공의 실제단가와 예산단가는 2002년 평당 15만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평당 161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즉 지난해 주공이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집행한 단가가 평당 536만원인데 비해 예산은 평당 375만원에 그친다. 예를 들어 25평형을 지을 때마다 주공은 예산 외에 가구당 4025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조차 예산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까지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0평형대 50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가구당 366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이 기간동안 13조7000억원의 손실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막대한 재정부담, 임대주택 비용 회수에 대한 장밋빛 전망, 특정 지역이나 주택규모별 과잉공급 우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고 민간자본 유치를위해 고수익률을 보장키로 하면서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년 이상 이상 장기 추진되는 정책 특수성으로 인해 비용 회수도 불확실하고 실적 위주 정책으로 택지확보가 쉬운 지역이나 단기 수요에 맞춘 일부 평형이 과잉 공급될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형 임대주택 위주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