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자체장의 '高분양가'대처법

'고분양가' 논란을 대처하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엇갈린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올 하반기 분양 최대 관심지역인 남양주시와 용인시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 승인을 내주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시장의 '고분양가 승인 불허'방침을 내세워 분양가 인하 권고를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부터 도농동의 주상복합 부영 '사랑으로'와 일반 아파트진흥기업(789원 ▲2 +0.25%)'마제스타워'의 분양가를 잇따라 3.3㎡(1평)당 1600만원 선에 가까운 분양가로 승인을 내줬다.

용인시는 수지 일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와 2개월 넘게 '대치 중'이다. 3.3㎡당 1700만원 대에 분양을 하겠다는 시행사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400만원 대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서정석 용인시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서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교신도시 분양가가 900만~1200만원 대에 책정되는데 용인이 고분양가 비난을 받을 순없다"며 추가 인하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서 시장은 분양가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권고안은 권고안일뿐 시의 결정안이 아니다"라면서 "적정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토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민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가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게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양주시는 이번 분양가 결정에 대해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용인 분양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남과 한강변을 사이에 둔 우리지역이 용인과 비교대상이 되느냐"며 오히려 역정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기초·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남양주시를 '미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동시다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는 마석, 별내, 진접, 호평, 지금, 가운1·2지구 등을 개발계획으로 지정하는 등 온통 개발열기에 휩싸여 있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까지 남양주시에서는 1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올 하반기 경기지역 10만여 분양 예정물량 중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용인시도 지난 90년대 말 마구잡이식 개발로 교통, 도로, 교육, 고분양가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직도 '난개발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남양주시의 고분양가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지, 후유증으로 남을 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