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아파트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놓고 건설업체 사이에 말들이 많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품질 저하를 우려,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매년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해 상위 10%에 드는 건설사(아파트브랜드)를 선정, 건축비의 1%를 덤(가산비)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면서도 이런 '당근'을 통해 건설업체의 고객만족 향상 노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도와 맞지 않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조사 결과가 객관적 변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인정한 상위 10% 아파트=시세 상승'을 기대한 입주자들이 만족도 점수를 후하게 줄 공산이 크기 때문. 값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아파트는 안좋아요'라고 말할 소비자는 드물다.
10대 대형 브랜드업체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질 것이 뻔한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평가를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형업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한다. 업체들끼리는 브랜드별 만족도 차이가 미세한데도 추가 건축비를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면 특혜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분양가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기에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서민의 아픔이 크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차선의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없이 시행을 서두른 나머지 보완대책 등 준비가 소홀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주택 전문가는 "정부가 제품 가격을 묶어놓으면서 좋은 제품에는 순위를 매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 시행 이후 드러날 부작용과 혼란이 벌써부터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