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매입가격의 이견이 커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미분양주택 5000가구를 직접 사들이고 2만가구에 대해서는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따라 주공은 정부가 매입하겠다고 밝힌 5000가구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입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이 정부에 매입신청한 미분양 주택은 총 4542가구로 이 중 절반 가량인 2000가구가 시장수요(임대수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감정평가까지 마친 7개 단지 1339가구에 대해 실제로 매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주공은 당초 정부에서 정한 '감정가 이하 시장 최고가격(땡처리)가격'에 맞춰 가격을 산출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감정가의 80%'가 적정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감정가의 90% 많게는 110%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시장 최저가격'이라는 기준이 애매한데다 가격을 높여주면 '도덕적 해이'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공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의 재원은 결국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희망하는 가격수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