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무것도 없는 맨땅의 가격이 한달새 두배 가까이 올랐다면 분명 투기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가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지난 25일 군산의 한 건설업자가 한 말이다.
논과 밭이 대부분인 군산시 옥구읍 일대 땅값이 지난해 말 3.3㎡당 3~5만원선에서 최근 2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에 대해 그는 거품이라고 잘라 말했다.
군산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땅값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달동안 땅값이 무려 7%나 올랐다. 이날 국토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군산 땅값은 다시 한번 폭등할 조짐이다.
땅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은 군산뿐이 아니다. 대운하, 뉴타운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라 전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땅값이 16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처럼 땅값 급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발 계획이 해당 지역 발전보다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없이 개발 정책을 추진,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군산에서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싼 값에 땅을 매입,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모인 투기성 자금이 군산의 땅값 상승을 계속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땅값이 한참 오른 후에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정책만 내 놓을 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땅값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출범 초기인 이명박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만 급급해 개발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부동산시장 안정부터 신경써야 할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