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고시원 대체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8월14일자 1면 '도심에 20㎡ 초소형 임대주택 공급'참조)
19일 국토해양부는 "대학생과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 수요 흡수를 위해 현행 고시원을 대체할만한 기숙사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주택'이란 욕실이 달린 방을 여러개 짓고 취사와 세탁은 공동 장소를 쓰게 만든 주거 유형이다. 원룸주택과 고시원의 중간 개념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존 오피스텔이나 원룸 다가구의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1인가구가 수요 타깃이다.
국토부는 이 주택 유형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인허가와 건설기준,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주택이 활성화되면 현 고시원은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시원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주거 유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근린생활시설내 칸을 나눠 책상과 잠잘 공간을 만든 기존 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값싼 주거에 대한 수요가 여전해 고시원은 그대로 남아 고시원과 고시원 대체주택이 공존하는 폐단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