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투기 재연시 과열지구 재지정"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내년 상·하반기 까지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며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가 바로 투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투기가 재연된다면 바로 투기지역·과열지구로 재지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남 집값이 규제를 풀 만큼 안정됐다고 보나.
▶많은 검토를 했는데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버블세븐 지역이었다.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
-경기상황이 좋아진다면 대책 수위 조절의 여지가 있나.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 미분양 등 여러 상황 감안해 최소한 내년 상·하반기까지는 주택경기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규제 완화가 바로 투기로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온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바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도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검토 했는가.
▶당초 공공택지는 아니고 민간택지에 대해 폐지를 검토했다. 대량 미분양 사태 등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언젠간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다.
-건설사가 이윤을 내기 위해 (공공택지 등) 매입한 것인데 경감해 줘도 되나.
▶이번 대책이 개별 건설사를 위한 대책은 아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나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 기관과 모두 연계 돼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이 많고 실물 경제에서 연쇄도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에 나섰다. 가계 부실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