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도권 30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 50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은 수도권 10만53가구, 지방 9만5832가구 등 총 19만5885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첫해의 주택건설 목표가 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1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9월까지 수도권 33.5%, 전국 39.1%만 공급한 셈이다. 주택건설 실적 부진은 공공부문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민간과 공공이 각각 15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였지만 9월까지 민간은 8만8690가구, 공공은 1만1363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은 올 목표의 59.1%에 이르는데 비해 공공은 7.6%에 그치고 있다.
10월 이후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12월까지 추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미분양 쇼크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대폭의 물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도 올해 주택건설 목표달성이 이미 물 건너갔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식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20만 가구, 전국 30만 가구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올해 실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내년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택건설 실적 부진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2~3년 뒤 집값 불안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