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핵심규제완화가 유보된 데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잠시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과 건설업계는 극도로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유보조치와 관련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기본적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일 MTN 특집 김종철 스티브 김동섭 출연 직접 참여하세요
규제완화 보류조치에 대한 혼선이 잇따르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오락가락한 정책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건 지 아닌지 불확실해 지자 그나마 많지도 않은 사업 계획마저 짜기 힘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
"지원을 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규제가 있는데 해제를 안 한다는 게 넌센스가 아닌가?"
특히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가 의심스럽단 반응입니다.
거래 시장도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금리 인하에 투기지역 해제 소식까지 더해지면 거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했던 강남부동산 시장은 하루 반짝했던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녹취]박준 / 잠실주공5단지 박준공인 대표
"규제완화가 되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거둬들였는데 규제완화 보류가 되니까 과연 다시 거래가 살아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여당에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서로 상반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고성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 된 모습인데, 사안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시장 불신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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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내걸고 있는 정부가 실행보다 말만 앞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