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방식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됩니다. 원주민이 개발 뒤에도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을 늘려짓고, 서울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05년 3차 뉴타운에 지정된 서울 흑석동 지역입니다.
지난달 이곳 주민 2백50명은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억대의 추가부담금이었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서울 흑석동
"(추가부담금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이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재정착률이 20% 미만이예요. 어디든"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면에선 긍정적 효과를 보지만, 투기로 인한 땅값 급등과 과도한 추가부담금으로 원주민을 내쫓는 개발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길음 4구역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 불과했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4월 21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1, 2, 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이른바 뉴타운 자문위는 8개월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저가주택의 모델을 개발하고, 철거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권역별로 개발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도 벗어나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땅값 급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폐지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종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신중진 / 주거환경개선자문위원(성균관대 교수)
"저희로선 지금까지 검토됐던 시민과 언론, 전문가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이슈를 정리했고..."
자문위는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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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까지 뉴타운 개발로 새로 짓는 주택보다 개발 뒤 없어지는 주택수가 훨씬 많아 당분간 추가지정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개발로 없어지는 주택과 새로 짓는 주택수를 따져보면, 2년 동안 주택수가 4만 6천 가구 감소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제화를 거쳐 새 방식을 채택하는 데 1년에서 2년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