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걸었던 규제완화 정책들의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집권여당조차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책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집을 한 채 가졌든, 10채 가졌든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정부는 지난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마련과 동시에 지난달 16일부터 이미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제개편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동을 건 건 다름 아닌 여당입니다.
[녹취]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1가구 3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시행한 것이 맞는데 미리 시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예고됐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이전부터 발 빠른 투자자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원론적으론 시장이 침체되면 푸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푼다고 말했던 거고. 최근엔 시장동향이 좀 오르니까. 시장이 오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풀기는 쉽지 않겠죠."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 중 핵심으로 꼽혔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의무비율 건립 폐지도 물 건너간 상탭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소형평형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는 성급한 기대감에 따른 비이성적인 투자로 보고, 이상 급등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최근 재건축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선 반영돼 있어, 실망감으로 인해 매물 출회되고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독자들의 PICK!
야심차게 추진하던 규제 완화책이 벽에 부딪치면서 정부는 머쓱한 입장이 됐고, 섣부른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