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확정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토지은행이 공식 출범한다. 토지은행은 올해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종환 장관 주재로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지은행에서는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도로의 경우 적성~전곡ㆍ퇴계원~진접ㆍ장흥송추우회ㆍ마산~신읍ㆍ연천~신탄리ㆍ신갈우회ㆍ음봉~영인ㆍ영인~청북(1)ㆍ대산~석문ㆍ석문~가곡ㆍ무계~삼계 등 국도 11개와 배방~탕정ㆍ음암~성연ㆍ분천~송산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노선, 안양~성남ㆍ광주~원주ㆍ수원~광명 등 민자도로 3개 노선이다.
산업용지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성장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국가ㆍ대구국가ㆍ장항국가ㆍ포항국가 등 4개 국가산업단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지비축 목표 2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축대상토지(2조7000억)를 선정했다. 비축재원은 지난해 한국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비축대상토지로 선정된 사업은 국토부 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을 통해 확보된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을 조절해 토지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SOC 사업의 보상비가 절감되고, 용지가격 인하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