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2단계 1조8180억원 추가 지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 김포)은 7일 열린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8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조5518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설계변경을 한 노선은 덕소~원주 복선전철로 1993년 착공 후 최근까지 13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초 낙찰금액 1조4593억원에서 1조9791억원으로 5197억원이 늘어났다. 이어 순천~여수 복선전철은 1년에 2차례씩 설계를 변경해 최근까지 13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초 낙찰금액 5303억원에서 7175억원으로 1872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노선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로 2002년 착공 후 총 12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5조6981억원인 낙찰금액이 7조516억원으로 늘어나 1조818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지출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전체 설계변경 금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정복 의원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로 치밀한 사전 검토없이 국책사업들이 기획되고 있고, 일부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개발을 염두에 둔 정치논리로 추진되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다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적정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기간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