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방안을 확정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및 전략적 제휴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핵심 국가기간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을 민간·외국에 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분매각 및 전문운영사와의 제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공항 지분매각 현황은 어떤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제여객기준 상위 50개 공항의 70%가 소유·운영 지분의 일부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지분을 매각한 공항은 18개로 히드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코펜하겐, 취리히, 비엔나, 로마, 북경, 방콕, 브뤼셀 등이다. 운영권을 매각한 공항은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모스크바, 이스탄불 등 5개 공항이고, 지분매각을 계획 중인 공항은 나리타, 마드리드, 프라하, 토론토, 리스본, 바르셀로나 등 12개 공항에 달한다.
인천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관문 공항의 경우 기업경영원리 도입, 재원확보 등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 각국은 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북경 수도공항의 경우 지분 39%를 매각해 마련된 자금으로 터미널을 확장하고 있고 일본 나리타공항도 지분매각을 통해 하네다공항 확장자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공항시설 확장 및 운영 투자비 조달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항운영전문사와 전략적 제휴가 인천공항이 부족한 허브기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등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항운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2001년 지분매각과 함께 활발한 해외공항 진출로 해외사업 수익이 총수익의 10%를 차지하는 프라포트와 듀얼허브 합병을 통해 운영관리, 항공마케팅,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는 에이디피(AdP)와 스키폴간 상호 지분출자를 사례로 들고 있다.
다만 민간의 공항지분 인수로 인한 이용료 급등이라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투자에 참여한 시드니공항과 아테네공항의 경우 이용료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