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터진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한 번 요동쳤다.
두바이는 누구도 생각못한 아이디어와 결단력으로 세계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부동산경기 활황 덕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전벽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버블논란과 함께 금융위기의 여파로 두바이는 자족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차입을 통한 부동산개발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전 세계는 '포스트 두바이'가 어느 나라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을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민간지분을 무상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인천도화구역 PF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사업협약 때보다 사업성이 급락, 자금조달이 막막해졌다. 사업협약 당시 2407억원이던 인천대 송도캠퍼스 신축비도 사업자 추산 4500억원, 도개공 추산 320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인천도개공은 "지분을 넘기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자본금으로 430억원을 출자하고 인천대 신축비 증가로 손실을 본 민간사업자는 "소송을 걸어도 우리가 걸어야지 왜 역으로 소송을 당하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국내 공모형 PF개발사업이 대거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 여파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적 변수에 의한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라며 돱민간사업자는 소송 상대방이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파트너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모형 PF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도시 상업용지의 난개발을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민간에 물을 수 없는 이유다. 문제가 생기면 같이 풀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PF 조달이 어려우면 공공의 안정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공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