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동의서 사태와 관련, 조합별 상황 파악은 했는데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괜히 조합들 자극할 필요 있나요? 조용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받은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태를 파악 중인 서울시 공무원한테서 들은 말이다. 자칫 정비사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해당 직원의 이 같은 상황인식이 의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올해 5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장 공무원에게 그 간의 성과와 예정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 결과 "하반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대답이 나왔다. 담당자는 "투자심의 의결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자전거 휴대 탑승을 오는 5월부터는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2012년 이후에는 평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만을 마시는 아파트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발표내용을 확인해봤다.
당시 시는 '100% 수돗물만 마시는 아리수 아파트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에 동참하는 단지에는 △수질정보 제공 기계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 △아파트 내 수도배관 점검 △낡은 상수도관 개량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지금까지 참여를 희망한 단지는 4곳에 불과했다. 담당 공무원은 "2차 사업에는 아파트 단지 7곳이 신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책 중에 '창의행정'이라는 말이 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행정사례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라는 것으로, 창의행정 성과우수자에게는 승진 등 인사 상 혜택도 부여한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행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후속행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창의적인 생각이 '시민만족'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속행정', '지속행정' 우수사례를 찾아 해당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