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무조건 철거하고 획일적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존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보전과 개발을 함께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40년 만에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자평했다.
서울시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은 들썩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기자에게도 당장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왔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선 저층주거지를 보전해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지난해 시가 '휴먼타운'을 내놓으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신할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는 강서, 양천 등 서남권 7개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착수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폐지도 1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뉴타운 재정비'도 달라진 것은 없다.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시는 이미 지정된 곳은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뉴타운 존치지역 중 주민 동의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건축제한을 풀겠다고 했다. 이 역시 이달 초 전농뉴타운 존치구역의 건축제한이 풀리면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나마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이 참신한 내용이다.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대지면적 5000㎡ 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가로망 등 도시골격을 유지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뉴타운(새마을)이 아니라 휴먼타운(사람마을)이라는데 말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등 트위터 등을 통한 시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다. 새로운 것이 없는 새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원주민 재정착이나 기존 임차인과 같은 중·서민을 위한 알맹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