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논란 "지방 건설사 다 죽는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논란 "지방 건설사 다 죽는다"

홍혜영 MTN기자
2011.11.10 18:46

< 앵커멘트 >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SINK>"건설 노동자 말살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하라! 폐지하라!"

전국의 건설업 종사자 1,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한 자립니다.

정부는 500억 이상 공공 공사에서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를 지난 2006년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 감소로 어려운 지방 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출혈 경쟁으로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하종곤 / 예서건설 대표

"그렇지 않아도 저 단가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들은 수주난, 수주난과 함께 낮은 가격의 낙찰률로 인해서 사실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단가가 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부실 시공이 이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산업 재해율이 높아질 거란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9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건설업 현장 10곳 중 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재개최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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