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화물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인상에 대한 접점을 찾기 어려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해양부는 오후 2시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국토부 항공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쟁점은 표준운임제와 운송료 인상이다. 화물연대는 피라미드식의 화물체계로 인해 적정 수입을 보장 받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려면 운송료를 두 자릿수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갑을' 관계로 인해 피라미드 형태의 가장 밑단에 있는 개인 화물 운송자들의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 버스나 택시처럼 고정 운임을 도입하는 방식의 표준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과적근절대책, 통행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화물노동자 권리보호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표준운임제는 2008년 운송거부이후 검토를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이라며 "운송료 인상도 어제 지식경제부와 화주들이 논의를 했으나 그쪽의 사정도 어려워 인상폭을 3~4% 수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운송료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주들의 운송료 인상폭이 화물연대의 요구와 괴리가 큰데다 표준운임제 역시 정부의 입장이 '수용불가'여서 현재로선 이날 협의로 해법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주 담당자들이 전날 지경부 회의 후 운송료 인상폭 범위를 다시 제안하기로 한 점은 인상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태의 흐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26일 밤10시 기준 운송거부 차량은 총 2340대로 전체 보유차량대수 1만1188대의 20.9%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2일차 당시 71.5%와 비교하면 운송 거부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항만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인 장치율은 44.4%로 평상시(44.5%)와 유사하고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1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50.5%인 3만6702TEU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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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화물 대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부산항(55대), 광양항(5대) 및 의왕ICD(40대) 등에 군위탁 컨테이너차량을 투입해 운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