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세븐'시대 <5·끝(1)>]與野 주요 대선주자 5인 '하우스푸어' 해법은
- 시장 거래 : 새누리 "다소 위축", 민주당 "매우 위축"
- 가격 수준 : 박근혜 "다소 비싸", 문재인 "매우 비싸"
- 가격 전망 : 손학규 "변화 없어", 김두관 "다소 하락"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주요 후보들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세제혜택' 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후보자별로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과 전·월세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더 침체될 수도"
머니투데이가 김문수·박근혜(이상 새누리당) 김두관·문재인·손학규(이상 민주통합당) 5명의 여야 주요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각 후보는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은 현 부동산 거래시장이 '다소 위축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은 '매우 위축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상황을 더 어둡게 평가했다.
현 부동산가격 수준은 여야 관계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손학규 후보가 '매우 비싸다'고 응답했으며 김두관·박근혜 후보는 '다소 비싼 수준'이라고 답했다.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이 보다 침체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김두관·문재인 후보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문수 후보는 '매우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손학규 후보의 경우 현 상황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은 다소 하락, 전세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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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3대2로 우세했다. 김두관·김문수·문재인·박근혜 후보가 '다소 하락'에 무게를 둔 반면, 손학규 후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서민주거안정·하우스푸어 해법 '봇물'
거래와 가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는 후보자별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두관 후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대기수요를 양산, 주택시장을 교란한 보금자리주택을 100% 공공임대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규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박근혜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손학규 후보는 후분양제 도입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지출해야 할 금융비융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는 5명의 후보 모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당 박근혜·김문수 후보는 전반적인 대출조건 완화를 돌파구로 삼은 데 비해 야당 김두관·손학규·문재인 후보는 1가구1주택 하우스푸어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의 화두 중 하나로 꼽히는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해선 여야 후보 5명 모두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월세상한제 및 주택바우처제도(김두관) △집세보조금제도(김문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및 계약임대주택제도(문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연계한 주거비 지원(박근혜) △지역별 표준전·월세 산정을 통한 공정전·월세제도(손학규) 도입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