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업계는 20일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건설산업 회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흩어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민과 약속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침체된 건설경기로 낙담하고 있는 200만 건설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형국"이라며 국내 건설업계가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한해 건설수주는 2007년 대비 17조원 하락한 110조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특히 건설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돼 상당수 기업들은 적자시공에 내몰리고 있다.
2007년 8.3%에 달했던 공사 이윤율이 최근 2%대로 급감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장 건설사가 올 상반기 기준으로 61.1%에 달하며 100대 건설기업중 21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최 회장은 박 당선인과 새로 출범할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한다"며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양도세 중과폐지 등 거래 활성화 조치를 즉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가낙찰제 개선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피해 방지시설 건설과 생활친화적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