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계획을 밝히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리모델링 가능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아직 움직임은 미약한 상황이다.
8일 부동산114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됐던(현재 추진 중 단지 포함) 17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37곳이며 보류 대상과 사업이 무산된 대상 단지는 각각 94곳과 3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진행중 22곳(1만1612가구) △보류중 63곳(3만3376가구) △무산 30곳(1만6641가구) 등이다. 경기·인천은 △진행중 15곳(1만5108가구) △보류중 31곳(2만9577가구) △무산 9곳(6606가구) 등으로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170개 단지 11만2920가구 규모가 리모델링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수직증축 여부가 확정되는 6월 국회통과까지 사업진행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세부법안이 신속하게 확정되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란 게 부동산114 설명이다.
일부 단지는 지난해 정부가 안전성 문제로 리모델링 수직증측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도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 허용이 결정돼도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다시 분담금을 재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해 낭비적 요소도 많기 때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류대상 단지들도 수직증축과 관련된 정부의 일정을 지켜보고 재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건축의 길과 리모델링의 갈림길에서 신중한 입장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수직증축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 쟁점사항으로, 과거에도 안전성을 이유로 수평·별동 증축만 허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통과 과정에서 안전성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풀어 가느냐에 따라 리모델링 단지들의 수익성과 운명이 결정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기 전이라서 리모델링이 건설시장에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블루오션'이 될지 아니면 '레드오션'이 될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이미 대책발표를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