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대책 1년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안정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6·27 대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규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가 발표된 후 얼마 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석상에서 칭찬하기도 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몇 달 효과를 보기도 전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상급지의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책이었다. 금융규제도 6·27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가 강화됐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적용한 것이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이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방침을 밝히면서 서울 상급지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다.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전후해 서울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활성화로 동탄, 기흥, 구리 등 경기 남부권의 집값이 요동치자 정부는 이날 이들 지역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