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보고서
부동산 개발 능력과 함께 관리와 유통같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부동산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역량과 개발후 효율적인 운영 능력이 핵심이다. 다만 SOC(사회간접자본), 토목, 플랜트 등 건설 의존도가 높은 건설기업 특성상 부채비율 부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서비스 기능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도심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과 리츠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산연은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산연은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을 주도한 것이 종합부동산회사였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개발, 보유 운영 능력을 갖춘 종합부동산기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획일적인 기업 부채비율 관리 개선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 중개 및 관리부문의 대기업 진입규제 및 겸업규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선진국과 같은 종합부동산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기업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원인이었다"면서 "시장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