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재건축 대안될까?" 수직증축 성공하려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책임연구원은 5일 "단순하게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됐다고 급격히 시장이 개선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과거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 통과는 부동산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줄 것"이라며 "단순하게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이뤄지면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낡은 주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2차, 3차 부가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들의 매매 심리를 부추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거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 여부는 저비용 실현 가능성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가 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직증축의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거주민들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신도시를 비롯해 주변지역까지 미분양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분양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고액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일산신도시 S공인중개소 대표는 "요즘 일산에 새로짓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많은데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직까지 관심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아파트 리모델링 기간동안 해당 단지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이 나을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인구·가구수 등을 책정하고 인프라를 세우는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이뤄지면 그만큼 또 인프라가 늘어야 하지만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건축기술과 여러가지 응용 설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 차라리 재건축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