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재보다 더 나쁜 부동산시장 상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 연기와 관련,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당초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취소됐다가 15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시장 문제 고착화를 크게 우려하며 "민생과 정쟁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학과 정쟁이 중요하지만 민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시장과 너무 동떨어진 국회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내놓는 것보다 못하다"며 "신뢰를 상실하면 시장은 거꾸로 갈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에 신뢰성이 무너지면 앞으로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결국 기회비용만 커지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권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임대차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규제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되면 매매거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돈있는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고착되면 임대차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중요한 건 신뢰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도 국가적인 문제를 당리당락적 판단으로 움직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이 눈치보기만 하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안해 문제"라면서 "부동산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예산도 없으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 등 정치적인 제안만 하고 제대로 조사 연구하지 않는 정부(국토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 역시 여야의 정쟁이 시장회복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특히 야당에서 말했던 '빅딜'이슈는 전세시장을 죽이는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다"며 "시장의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해 여·야 온도차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법안심사소위 무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박기춘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을 만나 15일 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박 차관이 부동산법을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