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LH에 쌓인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무구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이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셋집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정부 대신 이 사업을 진행하며 전세임대 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모두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2%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LH 전세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올해 안에 채권을 모두 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H 금융부채 비율은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란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임대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전세임대주택 부채가 감소하면 재무구조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