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세 방안 '후퇴']최근 5년간 5월 주택거래량 보니 '계절적 비수기'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해 일부에선 '쇼크'와 '거래절벽'이란 표현까지 동원하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주택구매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맞춰 정부와 여당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에 부과하는 세금부담도 줄여주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거래량'에 따르면 5월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줄어든 7만775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들어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까지 표했다. 올들어 회복기미가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2·26대책'에서 언급된 임대소득 과세 때문에 다시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4월과 5월이 전통적 비수기 진입 시기로 계절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때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계절적 요인이 거래량 감소의 한 원인일 수 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월 주택거래량은 △2009년 6만9308건 △2010년 6만272건 △2011년 8만5261건 △2012년 6만8047건 △2013년 9만136건 등으로 평균 7만4604건을 기록했다. 5월 평균으로 따져도 올해가 4.2% 증가한 수치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9년과 비교해도 12.2% 높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5월의 경우 한달 뒤인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박근혜정부 들어 시행된 '4·1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결국 7월 이후엔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이 발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거래량 증가율 둔화 추이는 지난해의 주택거래조정 영향과 기저효과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월26일 이전 주택시장과 관련한 중·장기적 정책 영향과 대책 이후 다른 외부적 영향을 데이터에서 계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가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은 임대과세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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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도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다. 지난 석달간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특별히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되레 임대소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넓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기도 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남발, 벌써부터 세금을 낼 여력이 가장 큰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세수가 급감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세무전문가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도 과세대상자를 가려낼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만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에게는 소득공제 축소를 비롯한 각종 과세강화 조치를 펼치면서 이보다 형편이 나은 집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지원책을 내미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며 "과연 그들이 세금을 줄이면서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인지, 이마저도 부족하니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합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