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져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 받을 공산이 커 전세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조정한 후 부동산시장에서 나온 반응들이다. 한쪽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반대쪽은 전세난을 우려한다. 정부는 확실히 주택거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함께 수출기업들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치켜세우기도 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큰 한국으로선 중대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정부의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당장 착시현상이 정부의 눈과 귀를 흐릴 수 있다. 대출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인 예다. 다양한 조사기관들과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호가 상승이라며 '허수'로 보고 있다. 수급과 무관한 가격상승은 오래가지 못하고 거품이 금방 걷히기 마련이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보호 위주 기조와 맞물려 전세난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 집이 많아질수록 금리조정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전·월세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득증대 없는 전·월세시장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벌써부터 숫자로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1주일새 0.09% 올랐다. 매매가와 전세금 격차도 눈에 띄게 좁혀졌다.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금 추세에선 임대료가 더 상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정부의 관심은 온통 거래 활성화에 쏠려 있다.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에서 저금리에 집값을 대출해주는 공유형 모기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만간 나올 재건축 활성화 대책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을 고민할 때다.